[다주택 국회의원] 이생집망’ 끌어온 의원님은 ‘다주택자’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7 13: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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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83% 유주택자..국민 절반은 무주택
통합당 의원 10명 중 4명 다주택자..4주택자도
▲ 3일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7월 임시국회 회기 내내 미래통합당 의원들 앞에는 ‘이생집망(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이라는 문구가 놓여 있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기 위해 집 없는 서민들의 절규를 끌어온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서민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대변할 조건을 갖췄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10명 중 3명은 다주택자로, 서민보다 자신들과 같은 처지인 다주택자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 권고를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주호영23억’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는 것도 같은 이유다.

공급된 주택과 함께 다주택자도 2014년 기준으로 매년 증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43.8%는 무주택자다. 반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0%로, 2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2014년 13.6%이던 다주택자는 매년 증가해 4년만에 20%를 넘겼다.

이 시기 공급된 주택들은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주택은 3.0%(51만1000호) 증가한 1763만3000호다. 이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 비중은 86.9%로, 2017년(87.4%)에 비해 감소했다.

국회의원 재산은 국민 평균 5배…서울에 부동산 편중도 심각
국회의원들의 재산은 평균 13억5000만원으로 국민 평균(3억)보다 5배가 높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83%는 유주택자로, 무주택자는 17%인 50명에 그친다.

재산이 가장 많은 정당은 통합당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결과 통합당 의원 103명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21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20억800만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9억7800만원)의 2배이자 전체 국민의 7배다.

통합당 의원 중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94명(91.3%)이다. 2주택 이상이 41명으로, 이 중 2주택자는 36명, 3주택자는 4명, 4주택자 이상이 1명이다.

특히, 통합당 의원들이 보유한 주택은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서울에 편중돼 있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는 “의원들의 보유 주택 141채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약 46%, 수도권에 약 60%가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합당 의원 103명 중 본인 배우자 명의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7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 새로 입성한 국회의원들 10명중 3명도 다주택자다. 초선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은 11억7000원으로 상위 10%는 58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중이다. 총선 당시 신고 재산 TOP3도 통합당이 차지했다. 백종헌 의원이 170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은혜 의원(168억5천만원)과 한무경 의원(103억5천만원)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이러한 실태를 비판적으로 봤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 통화에서 “국회라는 곳 자체가 입법기관이라 당연히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 국회에서 생성한다”며 “그 다주택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 위주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중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의 땅값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좀 더 집값이 내려가는 요인에 많이 힘을 덜 기울이게 될 수 있는 유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이걸 ‘이해충돌’이라 표현하는데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주택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88억’ 다주택자 박덕흠 “거주 목적이니 팔 생각 없어”
21대 국회의원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박덕흠 통합당 의원이다. 재산 총액은 559억이며 부동산은 288억으로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채, 토지 36필지를 보유중이다.

충북이 지역구인 박 의원의 아파트 위치는 투기 과열 지구로 묶였던 ‘강남 3구’ 중 하나인 강남구와 송파구다. 2014년 말 당시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한 이른바 ‘강남특혜 3법’으로 불로소득을 누렸다는 논란도 일었다.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오른 집값 덕분에 6년동안 시세 차익으로는 73억을 벌었다.

박 의원은 MBC 스트레이트와의 인터뷰에선 아파트를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평생 거주할 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집을 팔 생각이 없어 집값이 폭등하면 세금만 올라 화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거주할 목적 1채 제외한 나머지 2채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무주택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투기가 목적이라면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동료의원으로써 국회의원이 다주택자인 것에 대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과정이 중요하다고 봤다. 태어날 때부터 국회의원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장 의원은 스페셜경제와 통화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이후에 만약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 소유 목적이라면 아무래도 빨리 처분하셔서 1가구 1주택 실수요 정책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선출직공직자니 책임을 느끼시고 우리가 1가구 1주택 흐름에 사회적 흐름에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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