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文 대통령과 정반대 의견을 주장한 이유?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7 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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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과감한 재정지출’ 강조할 때…KDI “확장재정, 상당 부작용 우려”
▲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같은 날 국책연국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 반대의 전망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 말했다.

하지만 KDI는 ‘글로블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에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권규호 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출을 늘려 수요를 지탱하는 방식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성장둔화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관계로 단기적 처방인 재정확대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10년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대에 머물며 우리 경제 성장능력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점증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KDI는 2010년대 경제성장률이 총요소생산성과 물적자본의 성장기여도가 감소하며 2000년대에 비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1인당 경제성장률 변화와 관련해 거시적 관점에서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 보고했다.

총요소생산성은 한 국가의 전반적 기술이나 교육수준, 사회제도의 효율성 등이 생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권 연구위원은 “한국은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 제도적 측면에서 아직 생산성을 끌어올릴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또 KDI는 생산성 지표 증가세 둔화와 관련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외수요 부진’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다수 국가의 경제성장률 둔화가 일부 잠재성장률 하락에 의한 구조적 현상인 관계로 향후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 평가했다.

투자재를 중심으로 둔화된 세계교역량 증가세도 상당기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러한 세계경제 상황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둔화된 우리 경제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대외수요 회복에 기댄 빠른 반등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제조업이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낮은 생산성 증가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렸다.

그러면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끊임없는 혁신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유리한 제도적 환경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고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는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7%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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