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금감원 국감서 ‘사모펀드 사태’ 질타…윤석헌 “송구스럽다”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3 1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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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은 정관계 연루 의혹에 대해, 여당 의원은 판매사에 대한 제재와 재발 방지에 대해 질의를 집중했다.

1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옵티머스 펀드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련돼 있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어 금감원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올 2월 민정비서실에서 금감원에 감찰이 나온 사실이 있다”며 “유례가 없는 민정비서실의 금감원 감찰이 진행됐는데, 청와대 민정실이 금감원의 사모펀드 조사에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었나”고 윤석헌 금감원장에 물었다. 이에 윤 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이원은 금감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윤 원장은 “과거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서류접수 등) 그런 쪽으로 친절하게 컨설팅 방식으로 자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른 대상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해명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관계 인사들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직접 언급하며 “관련 문건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원장은 “문건을 100%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조작된 문건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진실성이 낮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정관계 연루 의혹을 집중 추궁한데 반해, 여당 의원들은 사모펀드 사태 관련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 관련)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상황 하나가 손실 확정 문제로 분쟁조정이 길어지기 때문”이라며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법원 조정이 되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원장은 “산업은행의 경우는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화해권고가 성립됐다”며 “이런 사례를 확대해서 판매자들과 추정 손신을 합의해 선지급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신증권의 사례를 예로 들어 회사 책임이 아니라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는 금융사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 원장에 물었다. 윤 원장은 “직원의 일탈이 생기는 것 자체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내부통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판매사의 불법적인 광고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은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관련 안내문자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2만8499건을 전송했다”면서 “사모펀드를 50인 이상에 대해 무차별 광고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이에 윤 원장은 “의미있는 지적”이라며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엄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오전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국민들에게 투자 관련해 피해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면 우리 금융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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