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나전칠기 기념품 구입내역’, 국세청에 ‘기부금에 대한 세금납부내역’ 등 청구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아 의원은 “나전 공예품이 청와대의 기념품으로 사용된 과정에서 손 의원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청와대가 명확한 해명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청와대에 수차례 나전칠기 등 청와대 기념품 관련 자료요청을 했지만 그때마다 ‘중요보안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안 문제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제외한 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했지만 또 다시 거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크로스포인트재단에 대한 손 의원의 기부금과 관련하여, 증여세 등 납입내역을 국세청에 자료요구 했으나 과세 및 납입내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며 “손 의원 기부금과 관련한 세금 납부내역 등을 국세청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인 만큼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될 경우 취소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손 의원 부친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한국당은 지난 14일 정보공개청구 거부 취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바 있다.

김현아 의원은 “헌법기관이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정부 기관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자료요구를 함에도 거부하고 있는 현실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헌법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자료요구로 부족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소송까지 해야만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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