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일본 아베 내각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자, 당·정·청이 산업분야 핵심 소재 장비 품목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대응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일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고는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이날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금융지원과 부품소재 자립을 위한 예산을 1조원 이상 투입한다고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외교로도 못 풀고 대안도 못 내놓고 있으니 참 답답한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확대 규제 강화 등 정부의 반기업정책과 대기업 귀족노조 횡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한둘이 아닌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놔둔 채 재정을 푼다고 기업이 살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일본 수출규제는 부당하고 맞서서 이겨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한다”며 “하지만 기업들이 버텨낼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데, 이런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싸워서 이기자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또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경제정책 대전화이 필요하다”며 “그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금형산업 기업인들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이 산업에 사용되는 수치제어 기계의 70% 이상, 거의 90%가까이가 일본산이라고 들었는데,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수치제어기가 포함되면서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분이 바라는 것도 마음껏 뛰는 기업 환경이지 정부 지원만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기자는 말만 할 게 아니라 경제계 기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서 하루속히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