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결국 조국 임명 강행…정국 파행 예고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9 13: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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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식당에서 참모진과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여민관으로 향하고 있다. 2019.05.10.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지난달 9일 개각을 통해 지명한 지 32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국 법무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임명에서 단연 화두가 되는 것은 조 후보자다.

보수 야당과 여론의 반대가 찬성을 압도하고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 및 의혹에 연루된 주요 관계인들의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임명 강행은 정국에 강한 여파를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토록 강한 반대가 있었던 와중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한편으로는 법정권한으로 국회가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 중임에도,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는 검찰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임명 강행은 비록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이 지나긴 했으나 국회 차원에서 채택조차 되지 않았던 만큼,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보수층 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상당 부분 있었던 점을 감안해 지지층 이반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가장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던 딸 입시 등 특혜의혹이 20대 청년층의 자발적 분노로 번지던 과정을 고려하면 청와대와 민주당으로서는 역린을 건드린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들을 순방하고 돌아온 뒤에도 계속해서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지지층 이탈이라는 변수를 각오하고서라도 정면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며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다.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 엄포를 놨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나라가 어떻게 되든 ‘명불허전 조국 사랑’이 놀랍다”며 “국론 분열의 표상인 조국을 임명한 문 대통령은 ‘민심뒤통수권자’가 되기로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조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다만 임명장 수여식에 후보자들의 배우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만큼 참석이 어려워 다른 후보자들 역시 배우자들을 참석시키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조 후보자 임명 배경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을 수 있어 제가 하지는 않겠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9일 0시를 기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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