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소미아 폐기’ 카드…美·日 대응은?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5 14: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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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전격 결정함에 따라 지소미아를 고리로 3각 안보협력체제를 유지해온 미국과 일본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22일 지소미아 연장 불가를 선언하자 곧장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는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국이 지소미아와 관련해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고 했다.

미 국방부도 이례적으로 잇달아 논평을 내놓으며 우려를 표했다.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하길 권장한다”고 발표했지만, 몇 시간 뒤에는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하며 수위를 높였다.

미 정부의 반응에 대해 청와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23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은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 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이러한 미국 측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다만, 3각 공조는 물론,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지소미아 폐기) 조치는 한일 양자관계 맥락에서 검토·결정된 것으로서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며, 북핵문제를 포함해 역내 안전을 위한 한미 연합 대비태세는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한일 갈등 국면에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이라는 예상 밖 카드를 꺼내면서 미국이 일본 설득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다만,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이번 한일 갈등 국면을 지렛대로 숙원인 개헌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산에서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재가 효력를 낼 지는 예단키 어렵다.

김현종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미 측은 지난 7월29일) 한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는 ‘현상동결 합의’를 우리와 일본 측에 제안했다. 우리 측은 이를 환영했지만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마저도 거부했음은 물론 이러한 제안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미일 동맹에 집중하면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에 대한 파탄 책임을 한국에 돌리며 우리나라를 상대로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전날(23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동북아 안보 환경과 관련해 일미한 공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해왔다”며 “미국과 확실하게 공조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일본의 안보를 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아울러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청구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신속한 시정을 요구하는 종전 입장을 반복 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전날에도 “(우리나라가) 청구권협정 위반 해소를 포함해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약속을 지켰으면 한다”며 “국가 사이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일 외교 당국 간 대화 채널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 징용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우리 측에 해법을 가져올 것을 유지하고 있다.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출구를 찾으려면 명분을 쌓아야 하는 만큼 갈등 양상은 장기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한편, 오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법령은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가 임박하면 일본은 추가적인 규제 조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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