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폭탄에 中보복관세 맞불…트럼프 “더 나빠지기만 할 뿐”

김봉주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4 13: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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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지난 9~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미국이 관세 인상으로 중국을 더욱 압박하고, 중국 또한 관세인상으로 맞불을 놨다. 미·중 무역전쟁은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중국 신화통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25%의 보복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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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 부과 품목은 총 5천140개다. 이 가운데 2천493개 품목은 25%, 1천78개 품목은 20%, 974개 품목은 10%, 595개 품목은 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이 진행하던 지난 10일 오전 0시1분을 기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올린 것으로부터 기인했다.

중국의 관세 인상 발표는 이날 오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중국은 보복해서는 안 된다. 더 나빠지기만 할 뿐”이라고 올린 뒤에 나왔다.

미국은 중국의 결정에 대응해 그간 고율 관세 적용을 받지 않았던 나머지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 전체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도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공지했다. 따라서 USTR은 조만간 관세 인상 공지와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관보에 게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밀어붙이면 이에 맞서 중국도 추가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다만 미·중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양국은 인상된 관세의 실제 적용 시기를 3주 남짓 뒤로 늦춰 협상할 여지를 남겨뒀다.

미국의 관세 인상 적용은 10일 오전 0시1분 이후 중국에서 출발한 중국산 제품부터이기 때문에 관세 인상 효과가 발효되기까지는 다소 시차가 발생한다. 중국산 화물이 선박편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데 3∼4주가 걸려 미·중 협상단에게는 그만큼의 협상할 시간이 남은 셈이다.

중국 역시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을 6월 1일로 정해 앞으로도 협상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미·중이 협상을 재개해 합의하거나 관세인상 발효를 늦추면 미중 무역전쟁은 약간이나마 진정될 수 있다. 하지만 협상에 실패해 관세 폭탄이 터지게 되면 미중은 물론 글로벌 경제도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를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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