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금융조달 어려운 조선사 돕는다더니…낮은 지원율에 ‘실효성 의문’

이인애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5 13: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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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목표 금액 750억원, 지원 금액은 207억원(27.6%·지원 업체 5개)에 그쳐
- 신용보증기금,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목표 금액 700억원, 지원 금액은 131억 5천만원(18.8%·지원 업체 19개)에 불과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중소 조선사가 정책금융기관에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발급금액을 보증(75%)해 위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프로그램’과 조선업 악화에 따른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사에, 조선 기자재 제작금융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지원 중에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두 프로그램의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프로그램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지원이 시작된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원한 기업 수는 5개 업체이며, 지원 금액은 750억원으로 목표 금액(750억원) 대비 지원율이 27.6%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원한 기업 수는 19개 업체이며, 지원 금액은 131억 5천만원으로 목표 금액(700억원) 대비 지원율이 18.8%로 더욱 저조했다.

결과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조선산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실적은 목표치 대비 지원율이 23.4%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두 보증 상품의 지원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지난 6월, ‘조선.자동차 등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해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보증한도를 상향했고,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역시 보증한도를 올렸으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6월,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 이후인 7월~9월까지 두 상품의 보증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은 1개 업체(4억5천만원)에 불과했으며,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은 아예 전무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결국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소조선사와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이 실제 해당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게 김정훈 의원 측 입장이다.

김정훈 의원은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일시적 경영 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중소조선사와 조선기자재 기업을 위하여 정책금융기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많은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업체들의 붕괴와 이로 인한 대형 조선소들의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소조선사와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율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발급기준 완화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소조선사 및 조선기자재 업체의 현실에 맞는 특례보증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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