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선물’ VS ‘차별’

이인애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2 09: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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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 시행…‘변동·준고정금리’ 차주만 노났나?

▲ [이미지출처=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변동·준고정금리로 주담대를 이용하던 차주들이 추석 선물로 ‘역대급’ 금리를 받게 된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건데,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6일 출시 예정인 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 1.85~2.2%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대환할 수 있는 해당 상품 이용 자격이, 지난 7월 23일 이전에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실시된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도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으며, 해당 글은 게시 당일에만 25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변동·준고정금리 선택자들에게는 추석 선물처럼 여겨지는 이번 상품이 기존 고정금리 선택자나 주담대 대신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했던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차별로 느껴진다는 의견이 높은 것이다.

이는 정책 수혜가 한 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으로 보이며, 금융당국은 좋은 취지로 상품을 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생겨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권장한 건데…고정금리 제외 “형평성 어긋나”
집 없는 ‘전세대출’ 차주는?…‘서민 차별 지원’ 논란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담대 이용 시 금리고정형 상품 이용을 권장했던 바 있다. 이에 금리고정형 주담대를 이용 중이던 차주들 사이에서 당국의 이번 자격 제한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이들은 또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들은 그동안 금리인하기에 상대적으로 이득을 봤는데, 이번 정책 상품의 혜택까지 그쪽으로 몰린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손해를 면하기 위해 고정금리를 이용하기로 했을 때 이미 금리 인하에 따른 이익까지도 포기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며 “이제 와서 형평성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리 조건별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해당 상품은 사실상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춰주는 것으로,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만기 내내 고정된 이자를 내는 조건인 순수고정금리 주택자금대출 상품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이 있으며 작년 8월 기준 고정금리형 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는 연 3.2~3.55%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고정금리가 연 1.85~2.2%인 점을 감안하면 당국이 내 집 마련에 실패한 전세 세입자 등 보다 주택 보유자들을 더 챙기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 [이미지출처=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이에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도 최근 금리 기준으로 소득과 주택 요건 등에 따라 충분히 대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어렵다”며 “고정금리 선택을 통해 누렸던 혜택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터져 나오는 불만을 일축했다.

특히 현재 금융위가 정해 놓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이다. 이 가운데 주택 가격 상한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며 약 9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라면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자산 상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회초년생 등 소득이 낮으며 소유한 주택도 없는 경우에는 월세나 전세 등 남의 집을 빌려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마저도 비용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보증금대출 등의 주택자금대출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서민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내놓은 이번 상품은 이 같은 주택자금대출 차주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래 취지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같은 조건이라도 담보가 있으면 금리가 더 낮게 책정되기도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단순히 금리만을 따져 갈등이 발생했다기 보다 당국이 서민지원이라는 당초 목적을 잊은 듯한 처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불만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예산 20조원이 다 소진되지 않을 시 고정금리 대출자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금이 남을 확률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여, 이는 논란을 잠시 잠재우자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위기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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