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가능할까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2 1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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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접점 못찾아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담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본회의를 몇 시간 앞두고 여야는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이날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추경소위를 통해 세부 심사를 완료한 뒤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의견차로 인해 오늘 본회의가 제 시간에 열릴지도 미지수다.

야당은 통신비,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확대 등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사업 실효성이 불분명해 그 돈으로 모든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놔주자는 것과 현재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고교생에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낙연)대표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건의했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국민에 작은 정성이라고 했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하지 말라”며 “국가에 도움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날짜에 끌려서 동의할 일은 절대 없다”며 압박을 주기도 했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추석 전 추경 집행을 위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반드시 오늘 중으로 처리해서 추석 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계신 국민께 작은 위로라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받아쳤다.

여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당부한 만큼 막판 협상에 돌입해 통신비를 ‘전국민 지원’에서 ‘선별 지원’으로 절충안을 내놨으나 야당이 이 협상을 받아드릴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아동특별돌봄비 같은 경우 민주당은 재원 문제와 추석 전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을 그었다. 특별돌봄비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경우 5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며 중학생까지 늘린다 하더라도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막판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추석 이전 긴급 민생 지원금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도 여론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단독으로 추경을 처리하는 것을 좋은 카드로 보고 있진 않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가 최종 담판을 통해 합의될 수도 있지 않나하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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