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서 “적폐 판사 손가락질”에…엘리트 판사 18명 줄사표

신교근 / 기사승인 : 2020-01-22 13:25: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사법연수원이 제49기 연수생 수료식에 참석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법원 정기 인사가 오는 1월 말로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엘리트 판사’ 최소 18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원 내부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본격화된 ‘사법 적폐 청산’ 움직임이 이번 무더기 사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한다.

이와 관련, 행정처 출신의 이번에 사표를 낸 한 중견 판사는 해당매체에 “계속 있어 봐야 ‘적폐 판사’ 손가락질만 받는데 있을 이유가 없다”며 “지금까지 버틴 건 ‘내가 잘못해서 나간다’고 인정하는 꼴이 될까 봐 참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휘하의 소위 ‘진보 판사’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세 차례나 법원 자체 조사 및 검찰 수사를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100명 안팎의 행정처와 대법 연구관 출신 판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해당매체에 “법원행정처 심의관(평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판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간 적이 없었다”며 “법원 입장에서도, 재판을 받는 국민 입장에서도 큰 손해”라고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스페셜 기획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