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위간 20% 소득 격차 ‘역대 최대’ …소득주도성장 실효성 있나?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3 15: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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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위와 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소득 상위와 하위 간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을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2인 이상 가구)은 470만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 늘었다.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은 4.5% 늘었지만 자영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사업소득은 1.8% 감소했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1분위 월평균 소득은 132만 5500원으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5분위 소득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월평균 942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그 외 ▲2분위 4.0% ▲3분위 6.4% ▲4분위 4.0% 등 1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소득이 늘었다.

계속되어 온 1분위 소득 감소세가 멈춘 건 이전소득 덕이 크다. 사업소득(22만5000원)이 1년 전보다 15.8% 늘긴 했으나 9.7% 증가한 이전소득(65만2000원)이 1분위 소득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근로소득은 43만9000원에 그쳐 전년 대비 15.3% 감소했다.

이처럼 하위 가구 소득이 멈춰서고 상위 가구 소득은 늘면서 빈부격차 지표는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로 높아졌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역대 2분기 중 가장 컸던 2008년(5.24배)을 넘어섰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 공적연금을 쏟아부었으나 소득격차는 되려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하반기가 되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심상치 않아 향후 개선될 전망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 경제학과 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고용 구조상 정부의 이전소득으로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역대 최고 수준 불평등 수치가 나온 만큼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이상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통계청]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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