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탄핵’ 靑·국회 청원인,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신교근 / 기사승인 : 2020-03-06 1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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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청와대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청원인을 고발해 눈길을 끈다.

4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대표 신승목) 등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동의 : 1,469,023명)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동의 : 100,000명)을 올린 청와대·국회 청원인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다는 청원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물품은 ‘중국유학총교우회’와 ‘중국우한대총동문회’에서 제공한 것이며, 정부는 이 물품을 항공기 및 대중교통이 차단된 우한으로 긴급 공수할 수 있도록 지원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계속 한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청원 내용도 허위사실”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인이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지난달 27일 청와대가 발표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요구 관련 서면 브리핑’이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해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을 주도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와대· 국회 청원은 사기 청원”이라는 입장이다.

신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원인들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혼란을 일으키고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적폐세력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전 모의했다”며 이는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청원 자체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사기 청원임을 알리고 사기 청원한 청원인을 처벌하기 위해 제가 서둘러 고발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당하게 대처할 명분을 실어 주었기에,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의 역할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은 답변 충족요건인 20만명을 넘어 청와대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국민동의청원은 실명인증 10만명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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