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결과에 대한 안보적 재평가

장순휘 정치학박사 / 기사승인 : 2019-11-19 15: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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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박사]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은 1968년 1월 21일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북한군 게릴라의 기습이 있었던 ‘1.21청와대 습격사건’과 미국 해군의 정보함에 대한 ‘프에블로 피납사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Minister of National Defense) 사이에 안보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협의를 하고자 개최되는 고위급 회담이다. 

 

그해 5월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실시했고, 1971년부터 SCM으로 명칭을 변경해 서울과 워싱턴에서 교차적으로 개최해 양국의 대북군사문제를 포함한 안보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현안과 다양한 정책을 협의 및 해결해온 중요한 회담이다. 

 

특히 양국 국방장관은 합참의장(JCS) 간 협의체인 군사위원회(MCM ; Military Committee Meeting)으로부터 한반도 군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침을 적시적절 하에 하달해 온 중요한 협의체다.

미국의 입장에서 동맹국 중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이 매년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 만큼 미국이 한국에 대한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확고한 증거로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전쟁과 도발 억제력으로 작용해왔다. 

 

미일동맹을 유지하지만 일본과는 ‘2+2회담’이라고 해 1996년부터 국방장관과 외무장관이 함께 만나는 비정례적인 각료회담이 있지만 정례화 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과도 이런 식의 국방외교회담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SCM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동맹약속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면서 안보 및 군사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긴밀하게 협의해 한반도에서의 한미연합작전에 대한 확고한 미국의 동맹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회의이기에 매년 거는 기대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개최된 SCM의 결과는 ‘기대수준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심을 끄는 새로운 조치나 협의내용이 없었고, 현안으로 논란이 될 여러 가지 정책사항이 모두 애매모호하게 봉합되는 식으로 끝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한일간 갈등으로 논란이 심각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면서 “양 장관은 도전요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는 추상적인 문구로 넘어갔다는 것은 미국이 현 문재인정부의 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연장 설득의 실패를 남긴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조기타결을 바라는 미국의 입장과 과도한 증액을 꺼리는 한국 입장이 동시에 수용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양 장관은 제10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양측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로 원론적인 의견교환으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에서의 방위비 분담금협상은 자칫 의도적인 협상지연이나 갈등으로 반미감정을 정치적으로 발생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않다.

더욱이 지지부진 해결의 기미가 안보이는 ‘북한 비핵화’문제가 가장 심각한 한반도 안보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북핵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방책이 빠진 채 “맞춤형 억제 전략 모색”이라는 수준으로 기술해 향후 안보가 걱정스러운 실정이다. 

 

과거 SCM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2018년부터 그것을 ‘핵능력(Nuclear Capability)’으로 대체해 미국의 안보공약이 약화된 것으로 우려해왔는데 이번 2019년에도 핵우산제공에 대한 용어가 빠져버림으로서 미국이 북핵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의 약화로 평가된다. 성과가 있었다면 최근에 유엔군사령부(UNC)의 권한과 관련한 한미 간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된 점이라고 할 것이다.

 

“한국의 정 장관은 대한민국이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권한 및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기술해 정 장관이 유엔군이 파견할 경우 한국정부의 허락 요구하거나 유엔사의 지휘권행사에 부정적 인식에 대한 갈등을 정리하고, 미국의 주장대로 유엔사 권위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기술해 궁극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가 절대적임을 확인한 점이라 하겠다.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의 한미갈등에 한미동맹의 미래가 달려있다. 70년 한미동맹의 혈맹의 정신으로 정치적 장난질이 아닌 국가안위를 위한 진지한 협상을 기대한다.

 


스페셜경제 / 장순휘 정치학박사 speconomy@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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