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물가안정목표제 실효성 의문…“목표치와 실제 물가 상승률 괴리 지속”

이인애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8 13: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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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를 계속해 하회
한국은행이 목표를 장기간 달성하지 못하면서 금융시장 신뢰 잃을 우려 제기돼
심기준 의원, “물가수준목표제, 명목GDP목표제 등 대안적 통화체계 고민 필요” 강조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치 아래를 계속 맴돌면서 물가안정목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한 2014년 4월 이후 물가안정목표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지속적으로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심 의원이 제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물가안정목표치인 2.5~3.5%의 중심치인 3.0% 대비 △2014년 1.7%p 미달 △2015년 2.3%p 미달했다. 물가안정목표치를 2.0%로 설정한 △2016년 1.0%p 미달 △2017년 0.1%p 미달 △2018년 0.5%p 미달 △2019년 1.5%p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물가안정과 관련해 중앙은행으로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면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본다”며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장기간 달성하지 못하면 금융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과거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기대인플레이션도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변화 등 공급측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물가안정목표제가 기본적으로 수요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에는 유효한 대응전략이지만 공급충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기준금리를 통한 통화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이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대부분이었다”며 “저성장·저물가·저금리 기조가 정착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목적과 물가수준목표제, 명목GDP목표제 등 대안적 통화체계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IT)는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목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영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정책목표로,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를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2.0%로 설정했다.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연 4회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0.5%p 초과하여 벗어나는 경우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와의 괴리 원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경로,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등을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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