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일종 의원 “금융위의 시중은행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은 금융혁신 저해하고 시장혼란만 가중”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4일 “금융위원회가 올해 6월 발표한 시중은행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은 시중은행들의 정책 방향설정에 혼란을 주고 있다” 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계획’을 통해 시중은행들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자체일자리 기여도와 간접일자리 기여도로 측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일자리 중심 경제’ 달성을 위해 금융부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나온 정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 비대면 계좌 수와 폐쇄되고 있는 점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창구 이용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은행 비대면 계좌 수는 작년 대비 76.4% 증가했으며, 전체 거래건수 중 창구를 이용한 거래건수 역시 작년 말에 비해 1.2% 감소해 8.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시중 6개 은행의 폐쇄 점포는 2017년 332개, 2018년 50개, 2019년 상반기 기준 40개로 꾸준하게 폐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직접일자리 창출 외에 ‘간접 일자리 창출 기여도’까지 평가한다. 즉 은행이 각 산업에 지원한 자금규모와 고용유발계수 등을 측정해 각 은행이 고용유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2015년에 발표한 각 산업별 고용유발계수에 따르면 고용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사업지원과 사업시설관리서비스,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리, 기타 전자부품등의 대부분의 제조업은 고용유발계수가 낮게 나왔다.
즉 은행들은 간접일자리 기여도의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 등의 관련 산업에 대출을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곧 제조업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성 의원 측 입장이다.
성일종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을 강조하면서, 금융권에 일자리 목표를 강요하는 것은 모순된다”며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금융위가 기존에 강조해온 인터넷은행, 핀테크, 비대면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