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국가수사본부, 靑 지휘 받는 ‘괴물 수사기관’ 탄생 가능”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3 11: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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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3일 당·정·청이 최근 경찰 개혁 방안으로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자칫 잘못하면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괴물 수사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강하게 우려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경찰 권한의 분산도 좋지만, 그 핑계로 경찰청장의 지휘를 안 받고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수사본부가 등장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공수처 법안 중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차장 이하 검사와 수사관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공수처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우리당 권은희 의원의 안이 관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백 의원의 안으로는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해 공수처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세운다 해도 청와대가 임명한 검사들이 얼마든지 처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청와대와 직거래를 주고받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검·경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관 상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짚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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