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10시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일본 주요 언론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하는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최대 1100여 가지 품목에 대한 심사 및 허가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자·철강·화학·자동차 등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에 오른바 있는데,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에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본은 지난달 4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이날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베 정부가 각의를 통해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의 공포 절차를 거친 시점으로부터 21일 후에 시행된다.

다음 주 중으로 공포 절차가 진행되면 8월 28일께 명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문재인 정부는 오는 8월 24일 기한 만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키로 한 아베 정부의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키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포명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통해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음을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