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월성 1호기 영구폐쇄 반대!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 기자회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원들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사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이 500조원 넘게 증가한다고 분석한 논문을 정부 출연 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원)이 공개하지 않고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외면하더니 하다하다 전문가 목소리마저 묵살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 6일자 논평에서 “이 정권의 탈원전 폭주가 이제 길을 잘못 택한 정책을 넘어 범죄의 담장 위에 올라선 셈”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에경원이 격주로 발행하는 ‘세계 원전 시장 인사이트’ 간행물에 ‘탈원전 비용과 수정방향’이라는 논문을 기고했는데, 논문의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을 중단 없이 운용할 경우와 더 이상 원전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당연히 원전을 계속 가동하면 무려 513조원이나 이익이 더 난다는 결론이었으니 감추는 것 빼고는 뾰족한 수를 못 찾았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시키고자, 계속 가동했을 경우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수차례 축소했는데, 그마저도 표결 이사회에서는 자료조차 건네지 않는 꼼수까지 부렸다”면서 “이번 에경원도 원전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막대하다는 전문가의 논문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에 정부기관이 함께 놀아나고 있으니 경제적 손해는 또 오롯이 국민 몫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집착하는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한지, 국민 부담은 또 얼마나 엄청난지 숨겼지만 다 들통이 났다”며 “탈원전 하자고 원자력 발전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의도적으로 숨김 이 정권은 국민을 기만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이득을 뻔히 알고도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배임이고 범죄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경제범죄라는 뜻”이라며 “무려 500조, 역사상 국민에게 이보다 큰 피해를 준 경제사범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한 정책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손해로 이어지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명백한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용훈 교수의 논문을 공개하지 않고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에경원은 “심사과정을 거친 논문이 아니라 작성자 개인의 의견을 담은 기고문이어서 게재하지 않은 것일 뿐 의도적으로 숨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