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타깃은 윤미향?...민주당판 ‘공수처’ 윤리감찰단 출범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6 1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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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의혹’에 침묵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윤리감찰단을 출범한다. 

 

이낙연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쇄신 정책 중 하나로 윤리감찰단 신설을 약속했다”며 “윤리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감찰단 단장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 법감대표회의 의장으로 일한 최기상 의원이 맡는다.

이 대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폭력 등 불법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다뤄 윤리심판원 등에 넘기게 된다”며 “감찰단이 당원당규와 사회 상규와 양심에 따라 엄중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구성원들의 윤리를 확보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계기로 신설을 약속한 당 대표 직속 기구다. 당 대표 지시에 따라 윤리심판원에 징계 및 당무감사원 감사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에는 법원 역할을 하는 윤리심판원만 존재한다.

 

윤리감찰단의 첫번째 타깃은 윤미향 의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2부터 올해까지 개인계좌 5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등의 명목으로 약 3억 3천만원을 모금해, 이 중 약 1억 원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금을 유용해 딸 유학비로 사용하거나 개인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것, 남편이 운영하는 언론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 아버지를 쉼터 관리자로 올려 인건비를 부당 지급했다는 것 등은 범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윤 의원은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을 향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재판에 넘겨지자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일일이 해명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측은 윤 의원에 대해 당직 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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