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대란’ 최악은 면했다…수천억 재정부담은 결국 서민들 주머니에서?

김다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5 11: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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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2차 노동쟁의조정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된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서종수(왼쪽 두 번째부터)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피정권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전국 버스 노조가 11개 지역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오늘(15일) 다행히 모든 지역에서 우려했던 ‘버스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울산과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당일 오전까지도 협상이 이어지며 버스 운행의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부산은 새벽 5시, 울산은 오전 8시30분 경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다만, 경기·충남·세종·청주 지역은 이날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행하긴 했으나, 파업을 완전 철회한 것은 아니고 협상시한은 29일로 미루고 추가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일단 우려했던 최악의 ‘버스대란’ 상황을 면했지만 막대한 정부 예산 투입과 버스 요금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 버스노조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과 회의를 갖고 버스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경기도 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하고, 광역버스(빨간버스)와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이 포함됐다.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주 52시간제’로 인한 노사 갈등은 약화되겠지만, 결국 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서울의 준공영제 버스교통체계에 대한 재정부담이 커지고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준공영제는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지자체가 설정한 노선에 맞춰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수익을 일괄관리하면서 운행 실적에 따라 각 회사에 배분하고 적자를 보전해준다.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시의 경우 이번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200억원 가량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배정된 예산 2915억원의 6.8%에 해당하는 액수다

일단 서울시에서는 버스요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아 비용 증가분은 온전히 서울시가 떠안게 되면서 당장 서민 부담이 커지는 것은 방지했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협상 타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버스요금 인상 없이 적절한 합의로 파업을 면해 큰 다행"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는 노사가 함께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요금인상은 피했다지만, 투입되는 보조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금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민 부담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5년 6월 이후 버스 요금이 유지되면서 서울시의 재정 지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2512억원, 2016년 2771억원에 이어 2017년 2932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012년부터 7년간 예산부족으로 밀렸던 보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면서 5402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서민들의 불편을 덜게 됐으나 늘어나는 교통비로 인한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며 “정부가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재정지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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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김다정 기자입니다. 제약/의료/보건/병원/식품/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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