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증시 수급안정 방안·자사주 매입규제 완화·공매도 규제강화 등 가용한 수단으로 신속·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공매도 규제 강화를 재차 언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도 지난 6일 ‘증권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를 열고 증시 충격을 완화를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적극 시행하겠다며 공매도 규제 강화를 언급했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민밀히 모니터링과 대응을 해야겠으나 과도한 불안심리를 가질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대외건정성은 과거에 비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정부의 시장안정성 발언을 끼워 넣었다.
공매도는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내려간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내는 형태로 사용된다.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고평가된 주가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순기능도 있지만, 주가 폭락 국면에서는 투기 수요까지 가세해 실제 펀더멘털(기초여건)보다 주가 낙폭을 확대할 수 있다.
공매도 거래에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비중이 높아 개인투자자들을 소외시킨 거래라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다만 국내 시장은 작년 10월 85건 이후 가장 많은 70여 건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사례가 발생하는 등 코스닥을 중심으로 공매도 홍역을 앓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증시 하락을 조장하는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는 등 공매도에 대한 반감은 나날이 증대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등 강공책을 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상황 추이에 따라 서는 꺼낼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공매도가 급증한데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6일 “증시 급락 때는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공매도”라며 “금융위도 증시 안정 대책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각의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매도 금지 카드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정부의 신뢰도 저하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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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