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 비공개, 공정은 친문에게만 적용?…하태경 “부정선거 진실 감추고 싶다는 증거”

김영일 / 기사승인 : 2020-02-05 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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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검찰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새보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5일 “그만큼 울산 관권 부정선거의 진실을 감추고 싶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이와 같이 꼬집으며 “범죄를 감출수록 문재인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 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울산 관권부정선거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했다”며 “노무현 정부가 공소장 공개를 결정한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공소장 원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라고 밝힌데 대해, 하 대표는 “유시민이나 할 수 있는 궤변을 법무부가 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의 궤변은 공소장 제출을 처음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일”이라며 “지은 죄가 워낙 감출 것도 많은 것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국회에 제출된 적폐수사 공소장만 수백 건”이라며 “그 수많은 공소장은 불공정 재판을 위해 제출됐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하 대표는 “공소장에는 개인 사생활은 하나도 없고, 범죄와 관련된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면서 “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공정과 인권은 늘 청와대와 친문에게만 적용되는가”라고 거듭 따졌다.

나아가 “추 장관의 논리라면 처음 공소장 제출을 실시한 노무현 대통령은 불공정 재판과 인권침해를 위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제출 거부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공소장 제출 거부가 추 장관 본인 단독지시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나 진중권 교수의 주장처럼 추 장관 복화술사라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나 이강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시켰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위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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