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수출바우처사업, 수천만원 정부 지원받고 질낮은 컨텐츠 제공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9 1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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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수출바우처사업의 마케팅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만 예산을 1년에 1000억 정도 들이고 있으나 그에 못 미치는 서비스에 문제가 문제됐다.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제보에 따르면 수출바우처사업에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들에게 무료 이미지를 짜깁기 하거나 같은 컨텐츠를 갖고 이중으로 돈을 받는 등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바우처사업은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 해당되는 서비스 업체들은 신청인의 자부담 30%, 정부지원금 70%를 받고 운영 중이다.

이 업체들은 SNS 기업 계정 계설, 컨텐츠 생산, 바이어 방문 유도 등의 목표를 세워 서비스를 제공해 받는 금액은 3000만원에서 1억까지 된다. 하지만, 거액의 금액을 받는데도 그만큼의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고 의원이 제보를 사실 확인 한 결과 무료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미지에 글씨만 삽입해 SNS 콘텐츠를 만들거나 소셜 미디어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같은 콘텐츠를 두고 이중으로 돈을 수령했다.

서비스 업체가 해외에 기업 홍보를 위해 만든 SNS 계정 또한 좋아요나 댓글이 하나도 없거나 좋아요가 한 개인 게시물 뿐이었다.

고민정 의원은 “돈벌기가 너무 쉽지 않나. 이게 다 정부지원금이고 국민세금 아닌가”라며 “이게 홍보가 되고 있는 건가”라고 묻자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신청기업에 항의는 안받았나”라는 질의에 김학도 이사장은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것보단 부정행위 신고 센터 운영을 하고는 있다”며 “거기서 지금 20여건 정도를 저희들이 받았고 그 중 일반사례, 특정한 사례 6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민정 의원은 “신청기업이 이렇게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는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신청기업들도 적게는 90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자부담을한다. 근데도 이런 형편없는 서비스에 문제제기를 안했다”라며 유착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저는 전수 조사 할 수도 없어 제보 받은 기업만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니 확인이 됐다”며 “중진공 입장에서는 중기부와 함께 전반적 전수조사를 해야하는 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진공과 코트라에서 나가는 돈이 어쨌든 국민의 세금인데 그냥 쓰고 있는게 아닌가 의혹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학도 이사장은 “현장 점검은 지금도 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수행기관 역량에 따라 보고서나 서비스 품질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저희들은 현장점검을 더 강화하고 보고서 관련된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착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상관관계를 발휘하기 어렵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유착관계를 포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개선책을 만들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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