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중증정신질환도 치매처럼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중이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일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 약 7만7000명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청의 일제 점검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사건과 50대 남성이 조현병 치료를 권유하러 온 친누나를 사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후속조치다.
먼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7년 기준 전국 243개 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7만7014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처우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는 1곳당 평균 8명이다. 등록된 환자 수를 감안하면 근무자 한명이 정신질환자 60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또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과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헙주택(중간집) 설치도 확대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낮병원은 환자가 출퇴근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하며, 중간집은 병원을 나온 정신질환자들이 지역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생활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진단도 강화하고, 조기중재지원사업을 추진, 꾸준한 외래치료를 위한 유인체계 도입 등 집중관리를 강화한다.
만성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록 유인체계(인센티브)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자·타해위험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배치,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응급개입팀이 있는 곳은 5개 광역시뿐이다.
[사진제공=뉴시스]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