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증가는 부채 증가…미래세대로 문제 전가하는 것”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6-07 11:34: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독일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라이너 지텔만 박사가 다시금 떠오르는 사회주의 열망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지텔만 박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신이 왜 부유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독일에서 출간한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라는 책에서 사회주의의 실패와 자본주의의 우월성에 대해 적나라한 비교를 시도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니 그 체제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지텔만 박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자본주의 사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생겼는데 사실 잘못된 해석이다. 자본주의가 원인이 아닌데 그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반감은 커지고 사회주의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라 지적했다.

 


지텔만 박사에 따르면 미국 젊은 층의 43%가 사회주의를 ‘좋은 체제’라 생각한다. 영국 노동당은 이미 사회주의 색이 진하게 배어있고, 독일은 대표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 계획경제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국가개입 심화로 부채가 늘었다.

그는 “토니 블레어(사회당) 시절에도 영국은 자본주의에 반응해 성장을 이끌었고, 독일 슈뢰더는 20년 전 국민의 욕을 감수하고 경제개혁을 단행했다”며 “슈뢰더 집권 이후 실업률은 12%에서 6%로 줄었다.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 자본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인 나라들만이 성공의 길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지텔만 박사는 ‘불평등의 감소가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착각을 불러올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가 안 좋아져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자본주의 자체 문제인지 국가개입의 문제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복지국가 대명사인 스웨덴도 1970년대 경제가 나빠지자 국가개입을 줄여 경제개혁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경제 불황의 요인이 시장에 있기 보다는 국가개입에 있다는 것이 지텔만 박사 주장의 요지다.

그는 현재 불평등이 시작된 시기가 1980~2010년까지의 30년간 이라며 “자본주의는 1980년대까지 오히려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었다. 1981년 중국 극빈층은 88%였으나 최근 1%로 줄었고, 억만장자 숫자 역시 마오쩌둥 시절 0%에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했다.

이어 “자본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을 수밖에 없다”며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재화를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 윈윈으로 가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텔만 박사는 “사회복지 증가는 단기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힘들어지는 게 기본 현상”이라며 “복지를 증가시키는 건 부채를 늘리는 것이고, 이는 결국 문제를 미래로 전가하는 것이라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수영 기자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이슈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