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택시업계와 승차공유 플랫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기구가 오늘(29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실무기구는 정부의 상생안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에 출범했지만 첫 회의 시작부터 삐걱거리며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택시업계는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의 실무기구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업계간 이해관계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날 첫 회의에는 참가 명단에 속한 택시 주요 4개 단체 중 3곳이 불참했다. 유일하게 참여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마저도 타다의 사업 중단을 내걸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후속 조치로 플랫폼 택시와 택시 서비스 개선 등 세부적인 제도를 만들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29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기구에는 플랫폼업계를 대표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타다의 운영사인 VCNC,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가 포함됐다.

택시업계에서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택시법인) 등 4개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택시노동조합은 최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타다 배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무기구에 불참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다른 택시단체들도 불참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회의에는 개인택시조합측만 참여하면서 반쪽 논의에 그치게 됐다. 유일하게 참여한 개인택시조합 측도 “참여는 하지만 타다 서비스 중단이 없으면 어떤 논의의 진전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단체를 끊임없이 설득했지만 3곳이 끝내 참석하지 않은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플랫폼업계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는 꼭 참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무기구는 이날 회의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논의기구 운영방향을 정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논의할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그러나 각각의 사업모델을 두고 업계 간 의견 차가 크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만한 합의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모빌리티 업계 4곳 뿐만 아니라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들과 한국소비자원과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기관들도 참석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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