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전쟁불용 △남북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원칙을 제시했다.
“UN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을 향해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한 발판으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밝힌 DMZ 국제평화지대 구성 방안은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 이 안에 남북에 주재하는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기구 등을 설치해 평화연구 및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며 “남북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제안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미 천명된 바 있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DMZ 화살머리 고지에서는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국제사회 제언 배경에는 북한이 남측과 대화를 거부하며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밝히는 등 ‘통미봉남(通美封南)’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분석이 있다. DMZ 내에 국제기구가 진입할 경우 북한의 무력시위가 상당부분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발전, 즉 ‘평화경제’ 구상까지 맞물려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를 발판 삼아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까지 반영된 것이란 시각이다.
올해에만 10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도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문 대통령을 조롱하며 남북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제안은 북한에 직접적인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될 여지도 없어 실현 가능성도 높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제기구가 남북의 ‘중간지대’에 자리할 경우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요구하던 체제보장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이를 지렛대 삼아 북미 실무협상의 동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더욱이 북미 실무협상과 정상회담 등으로 비핵화 논의가 다시 본궤도에 오르면 남북 관계 또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DMZ평화지대가 다양한 남북 협력사업의 발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