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민주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의사협회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서명식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집단휴진을 강행하던 의료계에 여당이 한발 짝 물러섰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앞서, 전공의·전문의는 정부와의 의료정책 갈등으로 무기한 의료계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21일에는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 22일은 3년차 레지던트, 23일에는 1,2년차 레지던트 등 대부분의 전공의·전문의는 업무를 중단했다.

이른바 정부 4대 의료정책에는 ‘의대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육성’ 등이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체결식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저희 민주당이 최근 며칠동안 어려운 협의를 거친 끝에 이 고비를 일단 넘기자는데 합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의사협회와의 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생겼던 의사 국가고시의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진 여러분께서 그동안 이 코로나19 대처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 빌려서 거듭 감사드린다”며 “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또는 그 이후에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대처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체결한 합의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2020. 9. 4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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