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처분’ 여론, 정부 여당 넘어 야권으로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8 1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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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비중 가장 높은 통합당도 처분해야” 주장 제기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처분 서약 불이행, '총선용 보여주기식' 서약 사과, 다주택 국회의원들 처분 서약서 즉각 공개 및 이행, 민주당 소속 선출/임명직 공직자들의 실수요 외 주택,부동산 처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에 ‘다주택 처분’ 이행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원외 인사들까지 나서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다주택 처분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 값 잡기에 의지를 보였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실거주 목적 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고하며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도 4·15 총선을 앞두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총선 후보자에게 실거주 한 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노 비서실장이 그러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대신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투자 가치가 높은 서울 아파트는 놔두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 아파트를 처분한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민주당 내에서의 다주택 처분도 지지부진했다. 


결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회에 다주택 처분을 압박하고 나섰다. 


7일 경실련에 따르면 1인당 부동산 재산은 미래통합당 20억8000만원, 열린민주당 11억3000만원, 민주당 9억 8000만원, 국민의당 8억 1000만원, 정의당 4억 2000만원 순이다. 다주택자 비중은 당 전체 의원 중 통합당 40%, 열린민주당 33%, 민주당 24%, 정의당 16%, 국민의당 0%였다. 


경실련은 총선 후보로부터 받은 서약서와 관련된 명단을 민주당에 요구했으나 기자회견 당일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문제삼았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민주당은 뒤늦게 세금을 또 올리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집값을 올리고 세율까지 올려 집 하나 가진 사람을 괴롭히려 한다며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 중에는 주택을 30채, 20채 가진 사람도 있다. 이런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께 약속한 (주택매각) 서약서를 공개하라고 하니 서약서도, 서약자 명단도 내놓지 못한다. 이런 정당이 무슨 집값을 잡을 대책을 내놓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8일 다주택 처분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하면서 절차상 문제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이 이미 1채 외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동산 안정화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처분 약속을 '이른 시일 내'에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당에서 의원들의 주택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현황 파악부터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 여당을 향한 다주택자 논란은 야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당 밖에서는 다주택자 비중이 가장 높은 미래통합당도 다주택 처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통합당이 다주택보유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안다. 통합당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다주택 의원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대책을 비판해 봤자 국민 신뢰를 받기 힘들다"며 "국회의원과 공직자가 집을 판다고 국민에게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격시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2007년 자신이 주장했던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을 통합당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다주택 처분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유재산을 처분하고 안하고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이 발상을 이해 못하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조세제도나 종합적인 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지 정책이 작동하는데 집을 팔라고 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라고 따졌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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