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시대 대응법 찾는다…한-EU 경쟁 정책 세미나 개최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3 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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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제1회 한-EU 경쟁 정책 세미나를 지난 11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디지털 경제의 특징과 경쟁 정책의 과제 ▲디지털 시장에 관한 경쟁법 집행 사례 ▲하이테크 시장에서의 경쟁 이슈와 정책 대응 등 순으로 논의 됐다.

공정위 및 EU 집행위 법 집행 담당자들과 국내·외 학계, 법조계, 정보기술(IT)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경쟁 당국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해 논의했다.

이들은 또 디지털 경제 및 하이테크 시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담합, 독점력 남용 행위를 억제하면서도 기업의 혁신 유인을 약화시키지 않는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세계 당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EU 경쟁법 전문가들이 디지털 경제 관련 경쟁법 의견을 공유하면서 향후 법 집행 방향에 가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공정위 실무 담당자와 EU 집행위 대표단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바 있다. 이들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 결합 심사 기준, 경쟁법 집행의 절차적 과제 등에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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