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한·일 동맹은 과거의 얘기가 돼버린 듯,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전방위적 경제보복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반도체 관련 첨단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데 이어 100여개의 보복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더 다양하고 강력한 형태의 경제적 보복이 한국에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친 한 전직 고위 관료는 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일본 정부가 준비한 100여개의 보복 카드 중 이제 겨우 한 개가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도 해당매체를 통해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190여개 이상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韓정부에 여러 방식으로 경고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일본이 그동안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경제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한국 정부는 무사태평(無事泰平)으로 일관하며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지난해 11월 외교부와 산자부 고위 관계자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지만, 두 부처에선 “알았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직 고위 관료에 따르면, 민간·정부 부문의 지한(知韓)파 인사들이 자신에게 일본 정부의 보복 징후들을 귀띔해 줬고, 이를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하며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텍스오사카에서 세계 경제와 무역ㆍ투자를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또 다른 전직 관료도 해당매체를 통해 “올 초 해외 포럼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한국 담당 관료가 ‘보복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해 줬다”고 말했다.

지한파 학자인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도 해당매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전후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여러 방식으로 경고했지만 한국 정부는 피드백(반응)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본 기업피해 현실화되면…비자·송금 등 보복 본격화

즉, 한국 정부가 여러 채널들을 통해 경제 보복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안할 것’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가 사태가 심각해지니 쓰나미가 닥친 듯 부랴부랴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대항조치’라며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국 법원에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등 일본 기업에 대한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 정부는 ▶단기 취업비자 제한(법무성) ▶송금 제한(재무성) ▶전략물자 수출규제 강화(방위성) ▶농·수산물 수입규제 강화(농림수산성) 등의 대항조치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지난 8개월여 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 통상 보복을 예고해왔다”면서 “그런데도 외교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저 방관만 했다. 감정외교와 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베트남을 경유해 자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최대 456%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