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21대 국회 개원 D-1…이번엔 법정시한 지키나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9 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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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야소(與大野小) 21대 국회 문
- 21대 국회 여야 주요 총선 공약
- 여야 원구성 두고 팽팽한 신경전
▲ 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관계자들이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21대 국회 개원이 하루 남았다. 새로 열리는 21대 국회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지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였다면 21대 국회는 이와 반대인 여대야소(與大野小)의 틀로 형성된다. 민주당은 비례정당과 약 180석의 의석수를 확보하며 ‘공룡 여당’, ‘슈퍼 여당’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첫 임시회는 임시 개시 후 7일에 게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상임위원회는 첫 집회 3일 이내에 선출하도록 적시돼 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는 내달 5일에 본회의를 갖고 8일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국회들과 달리 21대 국회는 제 날짜에 문을 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상임위원회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번에도 팽팽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구성 법정시한을 지킬 것을 강조하며 원구성 협의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의 18개의 모든 상임위를 가져올 것이라는 도발에 통합당도 들고 일어났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전포고에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고 발끈했다.

21대 국회 여야 주요 총선 공약

4·15총선 시 민주당은 10대 주요 공약을 내세웠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체계,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강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적극 지원, 여성폭력 OUT! 등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을 중점으로 한 공약을 내세웠다.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규제혁신으로 벤처 4대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당의 10대 주요 공약은 코로나19 극복,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경제로,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등 주로 경제와 부동산 관련된 공약을 중점으로 내세웠다. 특이점이 있다면 반려동물에 관련한 공약도 내세웠다.

21대 국회 원구성…민주당 “다수당이 책임지고 18개 상임위 모두 가져와야”

민주당은 현재 177석으로 국회 전체 100%에서 59%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통합당은 34.3%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수당이 된 만큼 국회의석수 300석 중 200석 이상의 찬성과 재적이 필요한 개헌을 제외한 국회 입법,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저지 등 개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이 가능해졌다.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 달라져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28석, 통합당이 112석으로 16석이 차이밖에 나지 않았지만 이번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수당이 책임지고 모든 상임위를 가져와야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법사위 등 논할 것 없이 모든 상임위원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절대 다수당을 만들어준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구성과 관련해 ‘상임위원장을 의석대로 나눈다’는, ‘어느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느냐’라는 논제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입장을 확실히 했다. 거대 야당이 독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국회운영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지 국회에서 처리하는 모든 안건들을 소수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주, 독단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선을 분명히 그은 것으로 보아 21대 원구성은 민주당의 뜻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에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대전서구갑), 김상희 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단독으로 선출돼있다.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투표를 거쳐 의장 당선이 확정 될 예정이지만 과반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별 탈 없이 의장으로 당선이 될 것으로 비춰진다.


게이트키퍼 ‘법사위’ 절대 양보 못해…“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vs “견제와 균형 필요”

상임위원장단을 둔 싸움은 지난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은 상임위원장단 선출까지 57일이 걸렸다. 이중 이른바 ‘알짜 상임위’에 대한 싸움이 치열했다. 통과된 모든 법률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법사위원장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예결위원장 자리는 그 누구도 뺏기고 싶어 하지 않았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이 준 권한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 예결위는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08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원내수석부대표일 당시도 똑같은 말을 했다며 주 원내대표가 원내1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했다.

통합당 역시 본회의로 가는 모든 법안의 게이트키퍼(gate keeper)로 기능해 온 법사위 자리는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거대 여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이 맡아야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사위 자리를 가져오면서도 법사위의 기능을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가동하며 법안 처리 지연의 주범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민주당은 간담회를 개최해 “국회의 결정속도가 늦어버리면 국회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이를 국회 개혁의 핵심으로 꼽았다. 법사위의 기능을 존치시키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할 별도 기구를 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통합당은 이런 민주당의 시도에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국회 행정부 견제 기능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월권 부분은 국회 제도를 바꾸며 개선해야지 자동차 엔진 오일이 떨어진다고 바퀴를 빼면 되겠냐”고 따졌다. 여당이 입법을 밀어붙일 시 어느 단위에서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으며 오남용을 줄이려고 체계·자구 심사권 자체를 여타 기구로 이양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주장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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