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여성 ‘경력 단절·성별 임극격차’ 심각…OECD ‘최하위’ 머물러

김다정 / 기사승인 : 2019-09-03 1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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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한국의 30~40대 여성고용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성별 임금격차까지 크게 나타나 적극적인 여성 고용정책 추진과 함께 성별 임금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경력단절여성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30~40대 여성 고용률은 65.1%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통계에서 지난해 30~40대 여성고용률을 국가별로 추출해 비교한 결과, 스웨덴이 평균 90.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핀란드(85.1%), 프랑스(84.3%), 노르웨이(84.1%), 덴마크(84.0%), 캐나다(83.4%), 독일(83.1%) 등도 80%를 훌쩍 넘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75.3%, 77.7%로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은 그룹에 속했다. 그럼에도 한국(65.1%)보다는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OECD 주요 국가들의 0~14세 사이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한국(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고용률)은 OECD 평균인 66.2%에 훨씬 못 미치는 55.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1개 국가 중에서 27위 수준이었다. 한국보다 저조한 나라는 칠레(54.9%), 그리스(52.2%), 멕시코(44.8%), 터키(30.0%)에 불과했다.

한국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그래프를 보면 30~40대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의미하는 ‘M자’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35~39세 여성고용률은 60.7% 수준이다. 40~44세 구간도 64.1%로 60%대에 머물렀다가 45~49세에 들어서야 70.2%로 상승했다.

반면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30~40대 여성고용률이 오히려 상승하는 ‘∩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과거 유럽 국가 중에서도 네덜란드와 독일 등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M자’ 형태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자’ 형태로 변화했다.

이는 이들 국가가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의 여성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성별임금격차 해소, 비정형근로의 권리강화 제도를 추진하면서 ‘M자’ 형태를 해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중년 여성의 고용률이 심각한 수준인 동시에 성별 간 임극격차도 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OECD 국가의 성별 간 임금격차를 비교한 결과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36.7%로 34개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노르웨이(71.%), 프랑스(9.9%), 스웨덴(13.4%) 등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입법조사관은 “해외 국가들의 경우 200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여성일자리정책과 일가정양립정책 확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 입법조사관은 “한국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가정양립정책의 확대, 30~40대 초반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정책,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시간제와 전일제 간 차별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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