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장기 미매각 PF사업장 매각 시급해…“저축은행사태 투입 자금 회수에 필요”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매각 PF사업장에 대한 조속한 매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사태 이후 예보의 관리대상에 포함된 파산저축은행 자산은 PF사업장, 선박, 주식, 해외자산 등 총 839건으로, 이 중 PF자산이 대부분(758건)을 차지하고 있다.

미매각 자산의 경우에도 PF사업장은 144건, 유효담보가 6476억으로 전체 미매각 자산 172건, 유효담보가 7012억 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예보가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투입한 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서는 PF사업장의 신속한 매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최근 5년간 파산저축은행 관리자산의 회수실적을 살펴보면, PF사업장의 회수실적은 지난 2015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 의원은 “이해관계자 간 소송 장기화,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한 투자유인 부재,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시장성 부족 등으로 매각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며 “하지만 저축은행사태 당시 투입된 공적 자금의 회수가 곧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과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2019년 8월말 기준 유효담보가액 규모가 약 6천5백억 원에 이르는 144개의 PF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매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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