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오히려 10조 증액…총선 앞두고 시작된 현금살포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9 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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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증액 폭 최고 3조4천억 기록…국토위(2조3천억)·교육위(1조2천7백억) 등 뒤이어
▲ 예산결산위 소위원회가 13일 국회 예결소위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소위 복도에 많은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11.13.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513.5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산안을 자유한국당이 500조 원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예산은 10조 이상 늘어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는 늦어도 20일까지 상임위원회 소관 감액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 11~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8개 상임위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예산 총액은 원안보다 오히려 10조 원 이상 증가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2020년 예산을 14조5천억 원 깎아 500조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상임위 가운데 기재위만 434억 원이 삭감됐고 나머지 11개 상임위는 예산 규모가 오히려 수조 원에서 수백억 원씩 늘었다.

특히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로, 정부 원안 25조5,163억 원보다 3조4천억 원 늘어난 28조9,537억 원에 달한다.

국토위 또한 2조3천억 원가량 증액했고, 교육위도 1조2,731억 원 늘었다. 산자위(1조1,497억)랑 환경노동위원회(1조426억) 역시 1조 원 이상 예산이 늘었다.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직 예비심사를 진행 중이고 정보위원회 예산안은 비공개 대상이다.

이를 두고 총선을 앞둔 여야 현역 정치인들이 지역 민원을 구실로 예산을 늘려 현금살포성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2조8천억 원 줄어든 292조 원대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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