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서울 송파에 위치한 삼표 풍남공장의 이전이 결정되면서 거리로 내몰린 애꿎은 레미콘 기사들만 고통받고 있다.

풍납공장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레미콘 기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보상협의에 직접 참여할 때까지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일 송파구는 서울시를 포함해 송파구와 삼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표 풍납공장 이전 관련 보상 협의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풍납공장 레미콘 기사 30여명이 보상 협의회 대상에 레미콘 비대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였다. 결국 이날 열린 예정이었던 보상 협의회는 무산됐다.

이들 레미콘 기사들은 “풍납공장 레미콘 기사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토지소유자와 관계인만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레미콘 기사들은 노동법상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협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레미콘 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구입해 직접 운반하는 별개 사업자다.

현재 풍납공장 비대위는 송파구에 정식적인 협상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히려 개인사업자인 만큼 삼표 측과 대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오는 10월부터 풍납 레미콘 공장 이전이 본격화될 경우 레미콘 기사들의 수입이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공장 가동이 멈춘 동안에는 레미콘 운반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풍납공장 이전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레미콘, 덤프 기사 등과 정비사, 구내식당 직원 등을 포함해 270여명에 이른다.

삼표가 대체부지를 찾아 공장을 이전하더라도 현 풍납공장 기사들과 계약할 의무는 없다.

일각에서는 인근 다른 곳에서 일하면 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현재 인근 공장은 인원이 다 찬 상태여서 모든 레미콘 기사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시와 송파구도 삼표 측과 보상 협의를 진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레미콘 기사들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풍납공장 비대위는 서울시와 송파구가 보상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직접 협의회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삼표 풍납공장 이전 절차 ‘재개’

풍납공장 이전 문제는 지난 2013년부터 불거졌다. 앞서 1997년 발굴조사에서 다량의 유적과 유물이 나와 백제 왕성인 ‘위례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학설이 제기됐고, 서울시와 송파구가 풍납토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기 위한 복원작업에 착수하면서부터다.

이후 서울시와 송파구가 성벽 복원을 위해 삼표와 ‘공장용지 협의 수용 및 연차별 보상에 합의’하고 2013년까지 공장부지 64%를 매입했으나, 2014년 삼표 측이 돌연 공장 이전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그러나 결국 지난 2월 28일 대법원이 삼표산업이 제기한 풍납토성 복원·정비 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풍납공장 이전이 결정됐다.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송파구는 그간 집행정지됐던 수용절차를 사업인정고시 효력 만료 전까지 추진해 풍납 레미콘공장 이전을 실행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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