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12월 3일 부의는 족보 없는 해석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희상 의장께서 자동부의라는 최악의 오판은 피했지만 12월 3일 부의로 해석한다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요건마저 위반하면서 날치기 할 이유가 없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엄연히 별개의 상임위인데, 공수처법은 당초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라며 “90일 동안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별도로 줘서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 부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한 것이 있는데, 불법사보임과 긴급안건조정위 규정 요건을 위반해서 한 불법 날치기 등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역시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헌재가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이것은 국회법과 국회법해설서를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해도 불법이란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헌재가 판단을 미루고 우리가 제기한 가처분도 판단하지 않고 있는데, 불법 패스트트랙 열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빨리 이 부분을 확인해줘야 한다. 의회민주주의가 철저하게 붕괴되기 전에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겨냥해서는 “본인이 한 말을 뒤집고 지금 의석수 확대를 얘기하고 있다”면서 “그러더니 본인 말 뒤집는 게 창피했는지 갑자기 없는 합의 운운하며 제가 의석수 확대에 합의해줬다고 주장하는데,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직격했다.

나 원내대표는 “분명히 대변인 통해서 어제(29일)까지 사과하라고 했는데, 사과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면서 “이게 한 번이 아니다. 지난 번 시작된 없는 합의 운운하는 게 벌써 두 번째”라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어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내일 바로 하겠다”며 “정치인이 해야 될 금도를 넘는 발언이라 부득이 법적 조치함을 다시 말씀 드린다. 오늘까지 사과하시고 제가 합의했다는 말에 대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막대한 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이 전기료 특례할인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한전이 1조 1000억원대의 전기료 특례할인을 폐지하겠다는데,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절대 없을 거라고 국민을 속이더니 결국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택했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왜 탈원전으로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한전을 적자 회사로 만들어놓고 그 적자를 국민에게 메우라고 하는 것인가. 국민이 봉인가”라며 “이 정부도 속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걸 알고 국민 눈치보고 총선 후로 늦췄는데, 탈원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고집”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고 신한울만 계획대로 건설했어도 이 사단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력 대란을 초래할 탈원전 정책을 즉각 전환하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