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이에는 이’…한국당,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공론화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3 1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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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에 대한 2가지 길…“항복하거나, 핵무기로 대응하거나”
▲12일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위원장 원유철)와 북핵문제 해결위한 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사진제공=원유철 의원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과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실험을 묵인 하는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위원장 원유철) 및 북핵 해결을 위한 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이 공동주최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김정은은 이미 핵무기 개발로 남한은 끝났다고 본다”며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에) 항복하거나 핵 공격으로 초토화시키는 것, 이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전에 공격해서 없애는 것인데, 1994년에도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안은 핵균형”이라며 “미국의 핵무기라도 가져다 놓는 방법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 “국제사회, 北 손 들어줄 가능성 커…국가차원서 은밀한 핵시설 준비해야”

합참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신원식 예비역 중장은 “중국이 1964년 첫 핵실험에 성공했을 당시 미국은 선제타격을 논의했지만 결국 핵보유국이 되니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택했다”며 “5~6년 이내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고 떠들면 절대 안 된다”면서 “국가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핵농축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차장을 역임한 전옥현 당 국가안보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전환 없이는 미국의 ‘핵우산’도 없을 것이라는 회의감을 내비쳤다. 전 위원장은 “미국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미 반 이상의 (한국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켰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해 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라며 “한미동맹을 현 정권이 무너뜨렸기에 외교·안보정책 전환 이후 전술핵 재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도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불을 지폈다.

당 북핵외교안보특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핵우산이 사라지고 있다”며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올 수 없듯, 우리도 우비를 입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며 ‘한국형 핵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백승주 의원도 “미국이 작년부터 ‘핵우산’이라는 명시적 표현을 뺀 것은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며 “외교적 해법 실패 시에 대한 플랜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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