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파기·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촉구…황교안 “한미동맹 어디까지 흔들 생각인가”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2 1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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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국 순방에 환송 나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만 몰고 가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 청문회가 두려워서 사양하는 일이 늘고 있어 발탁하기 어렵다’고 언급한데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일 “국민이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얼마나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지 드러낸 것”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조국 사태의 근본책임은 편법과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특혜, 특권으로 자녀를 키운 조국은 물론 이런 사람을 장관에 앉히려는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국회야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며, 인사청문회제도와 취지까지 부정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조국에 대해 좋은 사람이라니, 그러면 검찰은 좋은 사람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인가”라며 “사실상 검찰에 조국을 수사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문재인 정권은 조국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법농단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조국 한 사람으로 법치가 훼손되고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민인가, 조국인가”라며 “이 질문에도 대답을 안 하고 피한다면 정말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 입학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 해 달라’고 언급한데 대해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며 “입시제도 하나 결정 못하고 온갖 혼란을 빚어낸 정권이 이제 와서 입시제도를 이야기 하는 건 결국 조국 물타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헛된 욕심을 버리고 조국을 포기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조국 지정을 철회하고 그가 저지른 반칙과 특권을 응징하는 용단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조국 지키기에 올인한다면 전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9개월 연속 하락세, 전년 대비 13.6%나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수출은 대미, 대중 의존도가 높은데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앞으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되면 우리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디플레이션(경기침체 및 물가하락) 우려까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그런데도 문 정권의 위기인식과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라며 “경제부총리가 방송에 출연해 경기침체 위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위기가 아닌가. 국민의 눈을 그렇게 가려도 되나. 지금 상황이 위기가 아니면 어느 정도 돼야 위기인지 이 정권에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제조업 생산능력 지수가 12개월 연속 추락하고 있고, 공장들이 문을 다 닫아야 (위기를)인정하나”라며 “기껏 내놓은 해답이 세금을 퍼주는 것밖에 없지 않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가 좋을 때도 우리 경제만 마이너스를 걸어왔는데, 지금이라도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전면 철회하는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더 이상 실패한 경제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죽어가는 우리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며 “저와 우리당은 문 대통령이 정책대전환으로 나온다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및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 촉구와 관련해선 “한미동맹을 어디까지 흔들 생각인가 묻고 싶다”며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갈등을 확대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을 촉구하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열었는데, 북한이 미사일 여러 발 쏴도 열지 않던 NSC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이 반일감정에 이어 반미감정을 자극해서 지지세력 결집을 꾀한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정부가 안보핵심 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흔들기를 멈추고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국회기자단(가칭) 김진혁 기자>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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