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제한된 소비쿠폰보다는 재난기본소득 제시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조기 극복하고,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그중 소비여력을 늘리기 위해 소비쿠폰 등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하지만 소비쿠폰은 현금에 비해 사용에 제한이 있어, 실제로 소비진작에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1조7000억원 추경예산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소비여력을 늘리기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특별돌봄 쿠폰 등 민생안정 대책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 항목 중 규모면에서 가장 큰 액수다.
구체적으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7만가구, 189만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8506억원)한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인당 10만원)을 4개월분 지급(263만명, 1조539억원)한다.
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액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시 20%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여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의 ‘킬러 아이템’으로 소비쿠폰을 꼽았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발길이 끊긴 골목상권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 기대만큼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쿠폰은 사용처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으로 제한적이고, 사용기한도 있어서 자유롭게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합인포맥스의 보도에서 “이번 추경이 당장 실물 경기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 당장 내수 중심의 회복을 이루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노인 일자리에 대한 상품권 지급을 예로 들면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꺼리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소비쿠폰 대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추경안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을 게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1천만명에게 월 5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이날 10시 40분 기준으로 5594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반응은 찬반이 엇갈린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재난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조사에서 ‘반대’ 47.3%, ‘찬성’ 42.6%로 팽팽했다.
이원재 시대전환 공동대표도 뉴시스의 보도에서 “코로나19가 재난 상황으로 가장 고통을 겪는 것은 소득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며 “이런 이분들에게 한정해서 30만원씩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기획재정부)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