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해야”

▲ (출처:곽규택 변호사 유튜브)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과 영화 ‘기생충’ 제작자 곽신애 대표 동생으로 알려진 곽규택 변호사가 오는 7일 자신의 저서인 ‘부산의 락’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4일 부산 정가에 따르면, 곽 변호사는 7일 오후 2시 부산 중구에 위치한 영화체험박물관에서 ‘부산의 락’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부산 영화를 대표하는 곽경택 감독과 부산 출신 정치평론가 박상헌 박사가 곽 변호사의 지원군으로 나서 북콘서트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의 락은 ‘검사의 락’에 이은 곽 변호사의 두 번째 책으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15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부산에 뿌리내린 곽 변호사의 따뜻함과 날카로움을 담아 낸 정치에세이다.

부산의 락은 ‘고향의 락’, ‘검사의 락’, ‘변호사의 락’, ‘정치의 락’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있다.

‘고향의 락’에는 젊은 시절 고향에서 보낸 추억이, ‘검사의 락’에서는 15년 검사 생활에 대한 소회를, ‘변호사의 락’은 검사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정치의 락’에서는 정치신인으로서 꿈꾸는 정치에 대한 희망과 정치 개혁에 대한 제언이 담겨져 있다.

곽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의 연임을 3선까지 제한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세대교체 ▶지역구를 넘어서는 폭넓은 의정 활동 ▶권한 남용 방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곽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3선 연임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는 동일한 지역구에서 3선을 연임한 경우는 동일 지역구에 공천을 주지 말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험지로 지목되는 수도권에선 선거 때마다 여야 국회의원이 번갈아 당선되는 등 현실적으로 3선을 하기 쉽지 않다’라는 지적에 “한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경우는 연임이 아니기 때문에 3선 연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TK(대구·경북)과 PK(부산·경남) 등 선거 때마다 영남권 중진을 물갈이 하면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누가하고, 대여 협상전략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는 물음에는 “동일한 지역구에서 3번 연속 당선된 정도의 능력이라면 다른 지역구에 출마해 4선, 5선도 가능하리라 본다”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총선을 앞두고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은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중진들도 자신이 물갈이 대상인지, 아닌지 불안해 한다”며 “그렇다면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을 제도화하면 중진들도 다른 지역구에 도전할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고, 선거 때마다 연출되는 줄 세우기나 공천학살 등의 문제점을 최소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고 주장했다.

정치신인으로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이라는 민감한 화두를 던지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정치개혁의 한 방편으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신 받는 정치를 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싶기 때문이라는 게 곽 변호사의 입장이다.

또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으로 자연스럽게 후진양성도 이러질 것이고, 지금처럼 지역구에 경쟁자가 될 만한 정치신인이 나타나면 그 싹부터 자르려고 하는 행태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책 제목이 ‘부산의 락’인 것처럼 책에는 정치신인이 정치개혁을 위해 던지는 화두뿐 아니라 고향 부산에 대한 곽 변호사의 애정과 바람도 담아냈다.

부산 신공항 문제부터 원도심 개발까지 곽 변호사는 부산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한다.

때로는 소속 당과 다른 의견이더라도 부산을 위한 일이라면 더운 여름날 뜨거운 태양 아래 피켓을 들기도 했던 곽 변호사이기에 던질 수 있는 과감한 정책들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원도심 개발을 위해 북항 재개발 지역에 첨단 스마트 시설을 도입한 부산시청을 위치시키자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바다로 상징되는 부산이다. 이에 따라 부산 앞바다를 조망하는 북항 재개발 지역에 부산시청을 위치시키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는 게 곽 변호사의 생각이다.

아울러 북항 재개발과 함께 인근에 위치한 철도 관련 시설의 이전과 재배치가 이뤄져야 하고,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복합리조트 유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부산 혜광고를 졸업한 곽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및 행정대학원을 거쳐 사법시험 합격, 육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뒤 서울중앙지검 검사, 부산지검 공안부 부부장 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친구 대표변호사와 자유한국당 부산 중구·영도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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