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미취업 이공계 대학 졸업생을 각 대학에서 교수 연구 보조 등의 명목으로 고용할 경우 정부가 6개월 간 매월 150만원 상당의 월급을 지원해 주는 ‘청년 TLO(기술이전 전담인력) 사업’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신보라 최고위원은 12일 “청년 TLO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과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국민의 혈세가 세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입한)청년 TLO 사업은 이공계 졸업생 대상으로 연구원으로 채용해서 월 150만원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청년 TLO 사업은 과기부가 지난해 7월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34세 이하 미취업 이공계 대학 졸업생을 대학 연구원으로 6개월 간 채용해 연구 보조 등의 업무를 맡기고 월 15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다.

신 최고위원은 “청년 TLO 사업은 지난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실제로 신청인원이 4분의 1로 저조하자, 70%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이전과 관련 없는 취업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등 요건을 대폭 수정했다”며 “결국 임기응변으로 운영하면서 인원을 채웠다”고 꼬집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이 사업의 정체성은 6개월 한시적 일자리로 변질되고 만 것인데, 올해도 청년 일부에서 꿀 알바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며 “물론 청년들은 취업자로 통계에 잡히는데, 진짜 기술 이전 창업 청년들에게는 대학 내 관리 소홀로 의미 없는 취업 준비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정수급 문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정작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내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고용서비스가 실제 일자리 도움 된다고 강조해온바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통계 콤플렉스에 갇힌 사업은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