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 “對北무력행사 안한다”…지소미아 등 한일관계는 언급 없어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4 1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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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9.24.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뉴욕 현지에서 정상회담이 끝난 뒤 진행한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하면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함을 확인했다”면서 “두 정상은 (북미)실무협상이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성과도출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북미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체제 구축 △한국전쟁 전사자 유골 발굴 및 즉시 송환 등의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언한 ‘새로운 방법’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선 핵폐기 후 보상’인 ‘리비아 모델’을 비판하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좋을지 모른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강조하는 ‘단계적 해법’을 유연하게 검토 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입장은 리비아식 모델을 전제로 한 ‘일괄 타결’이었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싱가포르 합의정신을) 진행할 방안을 찾고 있다. 그래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고도 전했다.

회담에서는 △비핵화 조치를 위한 제재 완화·종전선언 △북한이 요구한 체제보장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양 정상이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며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국방예산이 증가하고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등 한국의 기여도를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무기구매와 관련, 지난 10년간의 현황과 향후 3년간의 계획을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 축으로 한미동맹이 추호의 흔들림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특히 뉴욕에서 한국이 미국산 LNG 도입계약 및 한미 기업 간 자율주행차 기술개별 계약 체결을 거론하며 “양국 경제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심화·확대되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계약으로 양국 경협이 에너지와 신성장 산업으로 확대되는 점을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및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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