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의 공감과논쟁] 강원도 산불과 문재인 대통령의 5시간

[스페셜경제=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기사승인 : 2019-04-08 1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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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0시 20분부터 47분까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강원도 고성군 인제군 산불 관련해 중앙재난대책본부, 국방부, 소방청, 속초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스페셜경제=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칭송일색이다. 미증유의 산불피해가 났는데 말이다. 국가 재난사태다.

여의도 면적(290㏊)보다 크고, 축구장 면적(7천140㎡) 735배에 달하는 지역이 초토화 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상황도 역대급이다. 주택 401채가 불에 탔다. 그리고 ▶임야 530㏊ ▶창고 77채 ▶관광세트장 158동 ▶축산시설 925개 ▶농업시설 34개 ▶건물 100동 ▶공공시설 68곳 ▶농업기계 241대 ▶차량 15대 등이 소실됐다.

인명피해가 적은 것은 정말 그나마 다행이다.(물론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대응조치가 잘됐다고 여기저기서 칭찬뿐이다.

어느 곳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이 정부의 상황대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특히 졸지에 ‘수첩왕자’가 된 이낙연 총리는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됐다. 수첩공주(박근혜 전 대통령)는 무식한 것이고, 수첩왕자는 꼼꼼한 것인가? 전형적인 이중 잣대, 내로남불이다.

이건 분명 정상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침몰 당시의 대처에 빗대어 이 정부의 조치가 뭐가 다르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분명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보수우파 정부를 향해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을까?’ 라는 말들도 나온다.

“5시간 만에 모습 드러낸 대통령, 초단위 행적 공개해라”, “저녁 만찬 하는 한가한 인식, 술 마신 것으로 드러나”, “안보실장 한 명 없이는 재난 대응도 못하는 청와대?”, “시스템 없이 움직이는 재난 컨트롤 타워...국민 안전 방관”, “야당 질의 피하려고 재난 핑계 댄 청와대”, “왜 급히 떠나야 한다고 말 안했나...위기의식 없는 안보실장” 등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공격을 자신들이 당할까봐 두려워 ‘나경원 발목 잡기’로 이슈전환 한 것이 아닐까? 필자는 산불 발생 다음날 언론을 보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고, 나경원 때문에 조기 진화가 안 된 줄 알았다.

5시간이 지나서야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한 文 대통령

의구심이 든다. 산불 발생 직후부터 초기 대응 지시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의 대응과 문재인 대통령 조치 등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정말 칭송받을 일만 한 것일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산불이 발생 한 이후 공개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 방안을 시간대 별로 한번 살펴보자

4일 저녁 7시경 : 문재인 대통령, 언론인들과 저녁 만찬 시작.
4일 저녁 7시 17분 : 고성 화재 최초 발생.
4일 저녁 9시 44분 : 화재 급속도로 확산. 소방대응 3단계로 격상.
4일 저녁 11시 6분 :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 출입기자단에 최초 문자메시지 보냄.
4일 저녁 11시 15분 :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으로 최초 지시 내림.
5일 새벽 12시 20분 : 문재인 대통령, 국가위기관리센터 방문 회의주재.
5일 새벽 1시 34분 :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불이 번지면 북한과 협의해서 진화하라고 지시.

최초 산불이 발생 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4시간이 지나서야 페이스북으로 최초의 지시를 내렸고, 5시간이 지나서야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했다.

이러한 조치와 대응은 과연 문제없는 것일까? 산불이 북한 쪽으로 향하지 않고, 고성에서 시작해서 삼척, 강릉, 인제 등 우리의 국토를 불태우고 있었는데, 북한을 걱정하는 지시가 그리도 급한 일 중에 하나였을까?

엄청난 산불이 났다. 초기에 제대로 진화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는데 정부 대응이 잘되었다는 자화자찬 식 얘기는 듣기 불편하다. 초기대응의 미진함은 오로지 강풍 탓, 나경원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다른 비판을 모면하려는 꼼수가 아닐까?

제대로 된 정부라면 자화자찬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유전자에는 ‘남탓’과 ‘쇼’라는 DNA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원인규명과 책임소재…재발방지에 힘써야

제발 부탁한다. 꼭 이런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 물론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못할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한다.

❶역대급 산불의 발생 원인을 밝혀 달라. ➋발화 이후 그 불이 어떻게 축구장 면적 742배까지 어마어마하게 번질 수 있었는지, 발화지점이 3군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달라. ❸강풍이 불었지만 소방당국의 조기진압 실패원인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 ❹최초 발화 원인은 한국전력의 책임이 아닌지 밝혀 달라. 변압기 또는 개폐기와 주변 전선 등 노후시설의 교체가 제때 되지 않은 게 원인이 아닌지 밝혀 달라. ❺진화작업은 언제 시작되었고 초기에는 왜 속수무책이었는지 밝혀 달라. ➏초기 대응과 관련해 청와대와 소방당국의 지휘와 대응은 적절했는지 밝혀 달라. ❼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밝혀 달라.

아울러 이런 7가지 요구에 대해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재발방지에 힘써 달라.

재난에 대처하는 가장 무능력한 대통령과 정부의 전형적인 행태는 ‘위로’라는 감성팔이며, 가장 손쉬운 해결방법은 ‘국민세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와는 다를 것이라 믿고 기대해본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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