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1년, 중장기5년 각각 설정…공급 안정화 목표

▲ 성윤모(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05.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부가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에 대응해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향후 1~5년 내 국내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20대 품목은 1년 내,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로 선정됐다.

이 중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 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입대체국 물색과 생산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특히 지난달 1일 일본의 첫 번째 수출규제 조치 발표 품목인 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공정 핵심소재 등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으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이나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들로, 이들 핵심품목에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투자는 7년에 걸쳐 약 7조8천억 원 이상이 투입될 계획이다.


▲ 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품목 중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로 조사됐다. 48개 품목의 총 수입액은 2018년 기준 27억8000억 달러이다.

인수합병(M&A)과 해외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 여러 방법으로 기술획득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제 활용 등 노동에 따른 애로사항도 전략적으로 해결한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를 통해 다양한 금융 및 세제혜택 등을 지원한다.

먼저 수요-공급 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위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하고,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실증 및 양산을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Test-bed : 신제품·기술 성능·효과 시험운영대)로 구축한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또 민간투자 지원을 위해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규제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 연구인력 훈련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글로벌 전문기업과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 씩 육성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소재·부품一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해 소재·부품 특별법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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