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한·일 양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 0시를 기점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벼랑 끝 전술로 한미동맹이 수렁에 빠져들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이 비판하며 “일차원적 반일감정에 사로잡혀 내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자신들도 수습하지 못해 어쩔 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소미아)파기 후폭풍 조자 예측 못하는 아마추어 정권의 한심한 모습”이라며 “결코 늦지 않았다. 결단을 내리라. 실수를 인정하고 주워 담는 것보다 자존심 때문에 실수를 밀어붙이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 정권은 미국에 한미동맹의 근본적 회의감을 야기하고 있는데, 안보 공조마저 협상카드로 쓰려는 이 정권의 무리수가 결국 한미 간 불신과 의심을 키웠다”며 “국민생명과 안전이 협상카드가 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무모한 안보 실험을 당장 멈추고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시작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원위치로 돌려 놓으라”고 촉구했다.

한미 군 당국이 미·북 비핵화 협상 촉진을 위해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한미 양국 지도자가 각자 정치적 상황에 맞게 북한을 정치 이벤트로 끌어들이려 하고 그것이 한미동맹마저 변질시키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우려감을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권, 북한 눈치 보는 한미동맹 등 총선을 앞두고 신북풍의 기운이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이 뒤틀린 탐욕을 아직 버리지 못했음을 시인했는데, 억지로 만든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 위에 정권의 탑을 쌓아올린 역사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권력에 사로잡혀 어른거리는 허깨비”라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과 일부 야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이란 협박의 칼을 들고 있는데, 불법과 폭력, 날치기 강행 등 결코 치유할 수 없는 하자로 점철된 패스트트랙이 여전히 폭주하는데 어떻게 협상다운 협상을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어 “27일 부의(선거법 개정안), 3일 부의(공수처법 등)를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고,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헌재는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리에 따라 불법 사보임과 불법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내려달라”며 “본분에 충실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자발적 패스트트랙 철회와 헌재의 조속한 결정만이 이 모든 위헌적 상황을 멈추는 것”이라며 “헌법수호란 제1의 책무에 한국당은 소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