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대상 안 돼…“성문법에 우선하는 것이 국회 운영상 불문율”
“4·29좌파정변은 파멸로 가는 트랙, 베네수엘라형 트랙”
96~97년 YS노동법 날치기도 철회해…일단 철회하고 원점 협상해야
재해재난 추경은 협상 용의 있어…민생경제 추경은 총선 대비 선심성 추경

▲자유한국당 정용기(대전 대덕구) 정책위의장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160만 명을 넘긴 것과 관련해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2일 “북한 지시를 받은 자들이 기획·조정한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합리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프로그램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비정상적인 국민청원 운동, 운동이라 하기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은 북한 ‘우리민족끼리’ 발표에 자극받고 고무돼서 하고 있다고 의심할 소지가 있다. 객관적인 팩트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 생각이 다양하니까 4·29좌파정변에 동조하는 사람이 왜 없겠느냐”면서 “지난 18일 북한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우리민족끼리’라는 매체에서 한국당 해산시키라니까 나흘 뒤인 22일 청와대에 해산 청원이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자정을 전후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는 “여러 성문법에 우선하는 것이 사실 국회 운영상의 불문율”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관행을 넘어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제헌국회 이후 국회에서 지켜온 원칙”이라 전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의 도입 취지는 협의하고 토론하라는 게 본래 취지”라며 “내부에서조차 동의가 제대로 안 된 ‘4·29좌파정변’이라 보고, 좌파독재로 가는 파멸로 가는 트랙, 베네수엘라형 트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워스트트랙”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철회한 노동법 ‘날치기’사건을 언급하며 “철회를 하고 다시 원점에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도 전했다.

또 ‘철회가 안 된다면 20대 국회는 없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재난재해에만 따로 제출한다면 그 부분만 심사해 최우선적으로 통과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 운운하는데 대통령께서 얼마 전까지 경제 건실하다 했고 고용정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무슨 경제가 어렵다고 또 추경얘기를 하면서 (내년)선거용 선심성 현금 살포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도 없고 협조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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