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조7천억 규모 추경 편성…미세먼지·경기대응 성과 거두나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4 1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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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경기 하방리스크 선제대응 목적
미세먼지 7천t 추가 감축…올해 총 1만7천t 감축 목표
올해 성장률 +0.1%p 전망…추경만으로는 힘들고 보강정책 필요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미세먼지 저감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25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안 제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2017년 11조 원, 지난해 3조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번에 편성된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천억 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으로 4조5천억 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추경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당초 미세먼지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t에 7000t을 추가로 감축하고 올해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분야 2조2천억 투입

세부적으로 △노후경유차·건설기계·소규모사업장 등에 저감조치 지원(8천억) △전기·수소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저감기술개발 지원(4천억) △과학적측정·감시·분석체계 구축, 한·중협력(1천억)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2천억) △산불대응시스템 강화, 노후SOC개량, 재해위험지역 정비(7천억) 등 국민안전 분야에 총 2.2조 원이 투입된다.

이중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등의 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해 4,759억 원이 투입된다. 또 1,815개소의 소규모사업장과 18개소 광산에 배출방지시설에 1,080억 원을 지원하고, 석탄발전소 저감설비 투자에는 298억 원을 신규지원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대중화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설치도 약 2배가량 늘린다.

미세먼지 관련 R&D 투자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실증·사업화 지원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배출위험이 없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를 원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에 설비투자비도 430억 원이 투입된다.

복지시설·학교·전통시장·지하철·노후임대 주택 등 생활밀접공간에는 신규로 309억 원을 투입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서해를 중심으로 항만·도서지역·선박 등에 총 64개소의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과 지자체 측정망 확충으로 국내외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중 공동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연구단을 운영하는 등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을 분석·측정하고 저감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따른 선제적 대응…민생경제 긴급지원까지 4.5조

경기대응과 지원 방안으로는 △신 수출시장 개척, 벤처창업·성장지원, 관광활성화(1조1천억) △3대 플랫폼·5G, 8대선도사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3천억) △위기·재난지역 지원, 지역기반SOC 확충, 긴급경영자금, 창업교육(1조) △실업급여, 기초생보, 긴급복지, 에너지바우처(1조5천억) △청년·중장년·노인 등 일자리 창출(6천억) 등 총 4.5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벤처창업 및 성장지원을 위해 민간투자가 미흡한 창업 3년 이내의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를 대폭확대하고, 중도탈락의 위험을 줄여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전용펀드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 620억 원을 들여 500여개의 스마트공장 확대보급 및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베드 비용경감 22억 원 등 혁신기반을 확산해 제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AI·지능형반도체·미래형자동차·스마트공장 운영설계·친환경선박 등 신산업 분야에서 5,500여 명의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폭확대에도 291억 원이 투입된다.

고용·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 실업급여 지원 확대에 8,214억 원, ‘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 1,551억 원 및 생계비 대부 지원확대에 70억 원, 저소득 노동자 및 임금체불노동자 1,400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으로 총 88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지원에 114억 원,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에 204억 원이 사용되고, 저소득층 소득개선을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기시행으로 852억 원이 투입된다.


▲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당초 미세먼지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t에 7000t을 추가로 감축하고 올해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 재원조달은 잉여자금(3조1천억)과 국채발행(3조6천억)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집행을 통해 당초 2019년 미세먼지 감축계획이던 1만t에서 추가로 7천t을 감축해 총 1만7천t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올해 GDP성장률을 추가로 0.1%p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홍 부총리는 올 성장률 목표인 2.6~2.7%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경만으로 성장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추가적인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천억 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천억 원이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나머지 3조6천억 원은 적자국채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추경편성에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2017년과 2018년에는 모두 초과세수를 활용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해도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 국채발행을 14조 원 줄였고, 4조 원의 국채를 조기상환한 관계로 재정건전성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심의와 사업진행 준비를 위해 관계부처 추경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방침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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